네이버스토어 판매자가 환불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을까요?

Question

네이버스토어에서 해외에서 구매대행으로 물건을 구입하였고,

주문하고 2틀이 되지 않았을때 판매자가 발송하지 않은것을 확인하고 취소의사를 표했으나,

판매자가 환불요청한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되는 재고 알아보는데 비용이 7만원정도 발생하였으니 그것을 주면

취소하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물건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카드결제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네이버분쟁센터에서도 판매자가 거부를 하면

본인들이 임의로 취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계속 저에게 말도 안되는 비용을 청구하며 취소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럴 때에는 경찰에 사기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어떤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는 아니므로 사기로 신고하더라도 경찰에서 접수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간의 민사적 분쟁에 관한 문제이므로, 법적 해결을 구하신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카드결제대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 성립이 어렵고, 이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