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프리xtv같은곳에서 bj들 얼마빵 이런거 하는건 도박아닌가요?
아프리xtv같은곳에서 bj들 내기를 할때 얼마빵 이런거 하는건 도박아닌가요?
금액도 적게 10만~ 많게는 100만이상들하는데 이런건 도박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공식적으로 하는거라 도박이 아닌건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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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아프리카TV BJ들이 콘텐츠로 내기를 하는 경우, 그들의 재산 및 콘텐츠 진행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따라 일시오락에 해당하는 정도라면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겠으나, 우연한 사정으로 돈을 걸고 내기를 하는 경우에는 도박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그 금액이 크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서로 우연에 거는 도박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인지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