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xtv같은곳에서 bj들 얼마빵 이런거 하는건 도박아닌가요?

Question

아프리xtv같은곳에서 bj들 내기를 할때 얼마빵 이런거 하는건 도박아닌가요?

금액도 적게 10만~ 많게는 100만이상들하는데 이런건 도박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공식적으로 하는거라 도박이 아닌건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아프리카TV BJ들이 콘텐츠로 내기를 하는 경우, 그들의 재산 및 콘텐츠 진행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따라 일시오락에 해당하는 정도라면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겠으나, 우연한 사정으로 돈을 걸고 내기를 하는 경우에는 도박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그 금액이 크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서로 우연에 거는 도박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인지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