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BJ 현금 내기 도박죄인가요?

Question

아프리카 BJ들이 가끔 별풍선이 아닌 현금을 걸고 게임 내기를 하는데 도박죄가 아닌가요?

예를 들어 내기 골프, 내기 바둑 등 도박으로 구속 되는 뉴스도 보고 심지어 가족끼리 화투 치는 것도 도박으로 걸리던데 위 아프리카 BJ들이 현금을 걸고 하는 게임은 도박이 맞지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따라서 아프리카 BJ의 현금 내기가 모두 도박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도박죄 성부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1회적이며 소액으로 이루어지는 내기는 일시적 오락이라고 보아 도박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도박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재산정도, 도물의 근소성 등 각 사정을 참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bj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기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