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환경부담금 고소?민원? 뭘 할수있나요

Question

사전에 미리 고지도 안하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게 해놓고 환경부담금을 내라고해서 냈긴냈습니다. 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된다면 어떤죄가 성립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경부담금을 내라고 요구한 것에 대하여 이에 응하여 납부를 했다면 형사고소를 할만한 죄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은 경우라도 환경부담금의 경우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고 그 지급 여부를 다투는 것니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