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추행 혹은 강간 신고시 여자의 진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남녀가 단둘이 술을먹고 여자의 초대로 여자의 자취방에 갔습니다.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다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근데 후에 여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아무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여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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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