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관련된 범죄는 모두 다 여자의 진술만이 증거?

Question

성추행이나 성폭행 모두 다 피해자 가해자에게 증거가 없을 때 오직 여자만의 진술로 인해 처벌이 이루어 진 판례가 있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여자만의 진술로 인해서 남자는 그 진술에 반박할 만한 증거가 없을시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경우는 상당부분 존재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서 판단하게 됩니다. 객관적 증거 없이도 인정되는 경우도 상당부분 존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성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로 처벌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신빙성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이 이를 반박하지 못한다면 처벌받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직접적인 물증이 없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과 가해자의 진술 중 신빙성이 있는 진술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지 반드시 피해자인 여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그런 일은 결코 있어서도 안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