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관련된 범죄는 모두 다 여자의 진술만이 증거?
성추행이나 성폭행 모두 다 피해자 가해자에게 증거가 없을 때 오직 여자만의 진술로 인해 처벌이 이루어 진 판례가 있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여자만의 진술로 인해서 남자는 그 진술에 반박할 만한 증거가 없을시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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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경우는 상당부분 존재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서 판단하게 됩니다. 객관적 증거 없이도 인정되는 경우도 상당부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성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로 처벌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신빙성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이 이를 반박하지 못한다면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직접적인 물증이 없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과 가해자의 진술 중 신빙성이 있는 진술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지 반드시 피해자인 여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그런 일은 결코 있어서도 안되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