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는, 합법적인 것인가요?
tv에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흥신소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하지만 흥신소에서는 온갖 불법적인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흥신소는 합법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불법적인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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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탐정사무소 등록을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소위 흥신소도 적법한 사업체가 될 수 있으나 흥신소가 업무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범하는 경우 당연히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흥신소 자체를 두고 합법인지 불법인지 판단하기는 어렵고, 결국에는 흥신소에서 하는 업무가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예를 들어 위치추적기 사용, 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