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동읍면 왜 이렇게 지정 됐는지 알고싶습니다.
포천시 동읍면 왜 이렇게 지정 됐는지 알고싶습니다.
인구수로 비례하고 지역발전에 비례하여 동읍면으로 나누어지는것 같더라고요
근데 포천시에 소흘읍은 4만5천면에 읍이고 도시화 아파트 영화관 등 대형마트 형성
농사를 지어도 읍면으로 빠져서 사업용토지
선단동은 동으로 되어 있지만 인구수 1만5천명에 아무것도 없는 도시지역 거주지역으로
거의 농사를 짓는사람들이 많은데 농지로 인정안하고 비사업용토지로 인정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왜 이렇게 인정받아야만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용 토지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고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며 면, 읍 지역 또는 도시지역 외 위치한 곳을 말합니다.
비 사업용 토지는 도시지역의 동 행정구역에 속한 경우를 말하면 실제 농사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세 중과가 예상됩니다.
이게 바로 선단동에서 농사 짓는 농지가 비사업용으로 분류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렇게 운영이 되는 이유는 도시화 지향형 행정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인구가 일정 수준을 넘고 도시 기반시설이 갖춰진 곳에선 읍/동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인 도시 행정을 시행합니다. 또 다른이유로 농지 보전, 및 농업 지원목적이 있습니다. 농업 종사자 보호와 농지전용 억제를 위해서 농업활동 중심지역엔 도시지형에도 불구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분류해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역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발 혜택이 특정지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흘읍 (약 4만5천명)
인구 4만~4만5천명 수준, 아파트와 대형마트·영화관 등 도시화 기반시설 충분, 읍으로 지정된 이유입니다
,선단동 (약 1만5천명)
상대적으로 인구 적음에도 동이라 불리는 이유:
포천시는 시(市)이고, 동은 시 내부의 도시지역 행정구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인구 숫자보다 행정구역의 체계와 기반시설 구성 (예: 도시 기능이 일부 존재)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두면, 사업용토지(도시지역)와 농지(비도시지역) 구분이 명확해지며, 세금·개발·용도 규제 체계도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분류한 이유는 행정의 효율성과 토지 활용의 명확성을 위해서입니다
도시화된 지역은 동, 농촌은 면으로 나눠야 관련 조례도 일관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농지전용, 사업용 토지, 세금, 개발 가능성 등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흘읍: 인구 많고 도시화되어 있어 읍으로 지정됨
선단동: 포천시 내 도시지역이라 동, 비록 인구는 적고 농업 종사자가 많아도, 행정구역 체계상 동으로 관리됨
토지 인정 기준은 행정구 분류 기준(동=도시지역, 면=농촌지역)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인구 수뿐 아니라 행정 목적, 산업 구조, 지역 계획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즉, 인구 비례로만 지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도시화 정도, 산업 구조, 토지이용 계획, 조례 적용 등 다양한 행정·제도적 기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