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가 부실공사로 너무 건수가 많으면 그것에 대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요즘 부실공사 문제로 뉴스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저희 아파트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아파트에 하자가 많아서 불편을 겪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건가요? 아파트를 사는 게 이렇게 복잡할 줄은 몰랐어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신축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공정별로 상이하나 하자담보책임이나 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배상이나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므로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직접 법적인 권리의무나 범위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렵다면 계약서 등 지참하여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