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요금의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스요금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들이 흑자 영업을 하고 있어 추가적인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전기요금 자체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너무 낮은 반면 전기를 생산하는 생산원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대규모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인상이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공공요금 인상은 다른 소비자 물가의 전반적인 상승을 초래하며, 또한 관련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공공요금의 결정은 신중을 요합니다. 정부가 어느 선에서 가격을 결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재정정책의 문제와도 연관됩니다. 가격 및 요금의 현실화 대신 인상의 억제에만 주력할 경우,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해야 하므로, 이것은 정부의 부채를 증가시켜 건전재정을 위협하게 됩니다.
원재료 인상 및 그 동안 올리지 않은 인상분을 한꺼번에 올리는 과정에서 인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요금 인상을 통한 흑자반전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조가 유지된다면 당분간 공공요금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