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행정심판이의신청에 대해 궁금한점이...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초범 채혈결과 0.086수치가나온사람인데요 단순음주이며 만약 행정심판 이의신청시 죄가더 가중처벌받는경우도 잇나요.. 네이버 카페를 보니 어떤분은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하였는데 벌금이었는데 집행유예에 사회봉사선고받으셨다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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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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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을 하여 가중처벌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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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형사처벌내용이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벌금형 액수가 올라갈 수는 있어도 벌금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에 대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는 형사 처벌입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적 처벌인 면허 정지나 취소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음주 수치 나 운전자의 생계, 음주 교육 등에 따라 행정 심판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