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의 위법성 조각여부 질문드립니다.

Question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사인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위법하게되는 경우, 행정청의 지도에 따라서 행한 것 밖에 없는 사인은 위법한 행정지도를 알지 못했고 그냥 행정청에 성실하게 협조를 한 것 뿐이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지도를 따를지 여부에 대해 상대방에게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이상, 위법한 행정지도에 의한 사인의 행위는 법령에 특별히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사인의 행위는 임의적인 자의에 의한 행위이므로 법령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는 한 위법성이 조각(부정)된다고 할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행정지도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에서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사인의 행위는 임의적인 자의에 의한 행위이므로 법령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는 한 위법성이 조각(배제)된다고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지도에 따른 신고라도 허위신고에 해당하당는 경우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