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상고는 언제까지 할수가 있는것인가요?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나와서 대법원 상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느시점부터 언제까지 상고심 신청이 가능한것인가요?
아직 집으로 벌금 고지서나 등기가 안온 상황입니다.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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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항소 또는 상고의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아니합니다) 이내입니다. 기한이 도과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의 상고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아니합니다) 이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판결의 경우 판결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아니합니다)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