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IC에서 후진으로 역주행하는 차량의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후미를 추돌하였을 경우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Question

고속도로 IC에서 후진으로 옆 주행을 하는 승용차량의 발견하지 못하고 그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박석원 손해사정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도로에서 후진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된다면 후진차량의 과실은 기본적으로 일방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정황이 있을 수 있는데 후진 차량의 속도가 어떤지 그리고 후미에서 추돌한 차량의 주행상황은 어떤지에 따라서 과실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제62조(횡단 등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ㆍ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조항에 따라 고속 도로에서는 후진 자체가 불법입니다.따라서 후진 차량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됩니다. 후진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될지는 사고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 Answer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은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후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후진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다만, 추돌한 차량이 상대방의 차량의 후진을 미리 인지할수 있었거나, 인지하고도 만연히 운전중 사고의 경우에는 일부 과실 10% 정도를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 손해사정사 · Answer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겠지만 옆 차량이(피해차량) 정상주행을 하고 있었고 작성자님의 차를 피하기 위해 다른 주행차량들의 주행을 방해할 정도였다면 피해차량의 과실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후진 차량과 사고가 난 것이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후진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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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IC에서 후진으로 역주행하는 차량의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후미를 추돌하였을 경우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