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뒤에서 욕한게 상사 모독죄에 해당이되나요?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지인은 군인이고, 동기와 대화를 나누던 중에, 특정 상사에 대해 뒷말(욕..)을 했다고합니다.
그 후, 동기가 상사 당사자에게 고자질을 했고,
현재 상사모독죄?라는 죄명으로 군사재판에 넘어갔다고하네요;;
원래 뒤에서 뒷말한게 재판에 넘어갈정도로 죄가되나요?...
죄가 된다면, 변호사를 만나야할 정도의 큰 죄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