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통령을 보면 임기가 단임제로 5년밖에 안됩니다.
국가사업이라는게 10년 정도 생각하고 크게 짜야되는데 5년 임기는 너무 짧은거 같더군요.
이웃나라들도 2~3연임까지 하던데 우리나라는 왜 단임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내가 이루고 싶어했던 꿈찾기.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5년 단임제로 만들어진 이유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 말도 안되는 경험을 함으로써 장기 독재 집권으로 변질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4년 연임제가 아닌 5년 단임제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단임제에서 연임제로 바꾸면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이라는 이점이 있어 찬성하지만 만약 대통령 권한 약화가 함께 추진된다면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국회가 개헌을 통해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회 권한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연임제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도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단임제는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의지해야 하는 책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임기 내에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을 위해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