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임대보증금과 통장 압류 같이 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청구금액 약 6,000만원입니다

사업자 갖고 있는사람이라 카드사, 통장 압류하면서 거주지 보증금도 같이 압류 하려고 하는데

같이 가능할까요?

신청할때 팁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6000만원 범위내에서 보증금과 통장 등에 대하여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통장 압류의 경우 최소 생계비 약 180만원에 대하여는 압류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고 소액보증금에 대하여도 주임법에 따라 압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유의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카드사나 통장, 거주지 보증금에 대하여 각각 압류가 가능하나, 그 총액이 청구금액에 이루도록 나누어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가압류를 말씀하시는 경우 상대방 계좌번호나 보증금 등 특정이 가능해야 하며, 담보제공의 금전적 부담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