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5세정도가 사람30명 토막살인해도 사형선고가 안되고 최대 무기징역이라고했는데 맞나요? 만약 이런애들이 나타난다면 우리나라 법은 바뀔수있을까요? 그리고 촉법소년법은 안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년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따라서 18세 미만인자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소년법은 입법자(국회의원)들이 개정을 해야 개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이 적용되기 떄문에 사형선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년법은 판결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만 15세의 소년이 범행을 저질렀지만 판결선고받을 당시에는 성년에 이르렀다면 사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촉법소년 등에 대해서 규정하는 소년법의 개정은 국민적 공감대와 국회의 의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