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서명 같은게 없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

Question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임대인 , 임차인 , 중개업자 지장,서명,도장 아무것도 안 찍혀있는데해당 서류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탈퇴한 사용자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거래 당사자의 지장, 도장, 서명이 없다고요?또한 공인 중개사의 서명도, 보증서도 없나요.아하, 임차인이라면, 이럴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면 아무런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임차보증금을 현금으로 건넸다면 증거가 불충분할 테고 송금했다면 그것을 증거로 주장은 해볼 수 있습니다.지금이라도 거래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의 서명을 받으셔서, 서류를 보완하셔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법적효력이 없습니다.한명만 없어도 안되는데 셋다없다는것은 아무런 내용을 최종 확인 확정 했다고 볼수없습니다.어떤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제 없길 바라겠습니다.

곽대영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하셨는데 아무것도 없는것인가요?어쩌다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의 도장이나 지장, 사인등이 없으면 계약서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계약서를 토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잘 이행을 하면 모르겠지만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것으로 계약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경훈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중개업자, 의뢰인의 서명, 날인"이 없다면 유효한 계약서라고 주장이 불가합니다.

유창효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 계약당사자(임대인,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 계약서 자체는 아무런 법적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당연하게도 이런 계약서가 효력이 있다면 위조나 변조가 가능해지기에 절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