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호법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노동법과 관련해서 산업안전보호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을 가진 법률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는 다음과 같이 이 법의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4장 유해 위험방지조치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도급의제한,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제6장 유해 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안전검사, 유해 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제7장 유해 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 유해 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석면에 대한 조치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 근로환경의 개선,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자가 근무를 함에 있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를 할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고 예방하도록 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노동법과 관련해서 산업안전보호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을 가진 법률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문의로 사료되며,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호법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의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을 기하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주요 규율사항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26.>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