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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법률
명예훼손·모욕
예리한망둥어8
23.02.11
거짓 댓글로 인해 피해를 입을경우는 법적책임은 어느정도인가요?
악의적으로 피해를 주기위해 거짓으로
인터넷에 댓글을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책임 어느정도 까지이며...
다른 사람 더 악의적으로 이용하면 처벌이 수위는
어느정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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