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범죄를 예고하는 글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모방범죄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것 같은데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나요?
이런 글을 올리고 직접 예고한대로 실행을 한다면 더 크게 처벌을 받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하여는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이로 인하여 어떤 피해 등을 발생하는지를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고를 한 뒤에 범행을 실행한다면, 계획범죄로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발생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모든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단순히 법을 강화한다는 것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으며(미국의 경우 한국보다 처벌이 훨씬 강함에도 강력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전사회적인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국민의 대표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일을 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