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보험에서 변호사 선임하면 얼마까지 보장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보험을 하나 들어놨는데, 변호사 선임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보험증서에는 민사소송 법률비용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고 써져있는데. 그럼 변호사비로 2000만원 지출해도 2000만원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법정 변호사비용(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만 인정되어 보상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이 되기 때문에 2,00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