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당하고도 증거없으면 법적대처가 불가능한가요?

Question

억울한일을 당하고도 증거가 없다면 법적인 대처는 불가능한걸까요? 이런경우에 대처할 방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살다보면 이런경우가 종종 있었어서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나, 대처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증거가 없더라도 구체적인 진술 등을 토대로 대처가능성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증거가 없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당장 증거가 없더라도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