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알바중에 미성년자단속 걸렸을 시 대처?

Question

안녕하세요.
질문 및 사연 드립니다.
새벽 3시쯤에 갑자기 미성년자 신고들어왔다고 하면서 경찰들왔길래
보고있었는데 남자애 두명이 미성년자였습니다.
이 두명은 2주? 3주쯤부터 오기시작했는데
제가 처음왔을때부터 신분증 검사도 몇일동안
다 해놓았습니다. 물론 CCTV에 검사 기록도 저장되어 있구요.
오늘 보니까 얘네가 다른사람걸 가지고다니면서
그 이름으로 회원가입도하고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알바생이 책임을 물을 부분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미성년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제시한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알바생이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