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식당 리뷰를 솔직히 적었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한 고깃집을 갔다왔었습니다.

그 고깃집의 리뷰를 쓸 때

"자리도 넓고 깔끔해요! 조리가 다 되서 나오다보니 천천히 먹으면 살짝 고기가 뻑뻑해져요 ㅜㅜ 그래도 괜찮게 먹었습니다!"

라고 작성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작성한 리뷰도 아니고 작년 3월에 쓴 리뷰를 바로 몇 일 전에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받아 당황스럽네요.

제가 작성한 리뷰에 명예훼손을 한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리뷰를 쓸 때 악의적인 마음 전혀 없이 솔직한 리뷰를 썼던 건데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 부분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적 발언 자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뷰의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공익적인 목적이 인저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