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도 정당방위 성립되나요?

Question

어느 괴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개를 해치거나 죽일려고 할때 개가 반격하면 정당방위 인정 되나요? 개는 살려고 덤빈건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주인이 있고 없고도 처벌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가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에게 정당방위 성부에 관한 판단을 할 실익이 없습니다. 이 경우, 개를 해치려고 한 괴인의 책임비율이 높아지는 사유로 작용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동물이 스스로 반격을 한 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는 위법성조각사유 중 하나로서 형사상 의율할 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강아지에게도 정당방위 개념을 적용할 수 있냐고 여쭤보신거라면, 강아지는 형사상 판단 시 객체 자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논의의 전제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