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을 철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위생도 불결하고 탈세의 온상인 노점상을 철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동네에 노점에서 분식 파는 아줌마는 자식 다 대학보내고 집까지 샀던데 전혀 사회적 약자라고는 생각이 되질 않습니다

정당히 세금 내고 가게 얻어 장사하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거 같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노점상이 불법은 아니며, 세금을 내고 운영하는 노점상도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노점상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단속 및 철거를 진행하고 있으나 워낙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견 주신 바와 같이 노점상은 세금을 내지 않고, 관련하여 식품에 대한 위생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 명령으로 철거 등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다만 노점상 상인등이 이익 단체 등을 구성하여

격렬하게 반대 등을 하는 점에서 실질적인 집행의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