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다가 돌부리가 튀어나와 걸려 넘어져 타박상을
심하게 입었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이럴 경우 어디에 문의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돌부리가 튀어나와서 다치신 경우 통상 해당 도로의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데,
다만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 입증이 되어야 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도 참작이 될 것이므로 실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도의 관리주체는 시, 군, 구청입니다. 길에 돌부리가 튀어나와 있었다는 것은 관리주체의 관리위반가능성이 있는바, 해당 지자체 민원실에 배상관련한 문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도로 나 인도의 관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 주체에게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거나 그 실익여부를 잘 고려하여 법적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돌부리가 튀어나온 곳이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관할관청의 관리소홀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관할관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