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생각한 것이 비슷해도 표절이 될 수 있나요?

Question

예전에 일본 영화 '배틀로얄'을 보고 나서, 헝거게임을 보니까, 기본적인 스토리 설정이 비슷한데, 문뜩 생각난게, 우연히 설정이나 기본 구성이 비슷해도 표절이 될 수 있나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절 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드라마·영화분야의 표절 판단 기준으로 두 작품의 대사뿐만 아니라 등장인물, 플록, 사건의 전개과정, 작품의 분위기, 전개속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단순한 줄거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플롯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표절로 볼 수 있다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스토리 구성이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표절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피디앤로 · Answer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관련하여 일컬어 포맷 이라는 말을 씁니다. 포맷은 아직 아이디어의 영역에 있다고 하여 어문저작물로서 창작성을 갖추지 않았다면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아이디어는 비슷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다른 표현방식을 활용하여 창작할 수 있습니다.

최광일 변호사 ·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