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겸직관련 질문사항. 중복납부 여부?

Question

저희 회사 임원분께서 타회사와 겸직중이십니다.이중으로 급여를 수령하시는데현재 4대보험 전체를 저희 회사에서 납부하고 계십니다.연봉이 1억을 상회하시는 지라 국민연금은 상한선을 내고 계십니다.혹시 타회사에서 4대보험을 처리할 때고용보험 : 가입 안함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 실비용 납부국민연금 : 실비용 납부산재보험 : 실비용 납부이렇게 처리되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겸직시 4대보험 처리를 어찌해야 하는지 각 비용마다 기준을 알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나머지 건강 연금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겸직하는 사업장에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건강 및 연금 보험료율을 곱하여 납부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건강과 달리

연금의 경우에는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서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넘을경우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상한액 대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하여 상한액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 가입 안함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 실비용 납부

국민연금 : 실비용 납부

산재보험 : 실비용 납부

1. 고용보험은 1곳만 가입가능하니 타회사에서는 미가입이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상한액을 초과했으므로 역시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도 역시 회사에서 100퍼센트 가입, 납부해야 합니다.

현해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각각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건강, 국민연금 : 이중가입 가능

고용 : 두 직장 중 보수월액이 높은 쪽에서 납부

산재 : 사업주 전액 부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직시 4대보험 처리를 어찌해야 하는지 각 비용마다 기준을 알 수 있을까요?

이중가입하는 경우

국민 건강등은 각사업장 비례해서 처리됩니다.

산재는 사업장별로 적용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4.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5.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회사에서 겸업을 무조건적으로 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겸직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는 있지만, 업무시간내로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보험은 중복이 안되며, 건강,국민연금은 각각 나누어서 보수총액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