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반납 취소 가능할까요?

Question

원동기 운전 면허 반납한지 한달 되었는데 취소가 가능할까요?

걸어 다니기 힘드셔서요

취소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반납을 하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다시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의 의사로 면허를 반납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애초 반납시 그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거나 해야 가능할 수 있겠는데요, 정말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