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잘못나온 음식으로 알레르기 발진이 일어났는데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Question

조개류 알레르기가 있어서 식당에서 밥을 먹을때는 꼭 조개류가 들어있는지 확인 후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굴 전문점을 가서 밥을 먹을일이 있어 메뉴 조리시 굴과 조개류를 빼달라고 말한 뒤 음식을 주문했고 아무 의심없이 음식을 먹었는데, 심각한 알레르기 증상으로 응급실로 실려가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추후에 음식점에서 먹은 음식에 조리사가 조개를 빼지않고 조리를 해서 알레르기증상이 나타났다는걸 알게 되었는데 음식점에서는 제가 확인을 안해서 그렇다고 제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음식점에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래 판결의 취지를 따르다면 (즉, 명확하게 조개류 알레르기가 있어서 메뉴 조리시 굴과 조개류를 빼달라고 했다면)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원지법 2017. 6. 13., 선고, 2014가합62810, 판결

【판결요지】

甲이 乙이 운영하는 중화요리 식당에서 짜장면을 주문하면서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짜장면을 먹던 중 손톱 크기 정도의 새우살을 씹게 되었고, 이를 뱉은 후 계속하여 짜장면을 먹다가 다시 비슷한 크기의 새우살을 씹게 되었으며, 이후 곧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등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그 후 매우 작은 소리로 쉰 목소리만 낼 수 있을 정도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된 사안에서,

甲이 乙의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음을 고지하였으므로, 乙과 피용자인 종업원으로서는 짜장면에 새우 등 갑각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甲에게 새우가 섞여 들어간 짜장면을 제공하였으므로 乙은 그로 인하여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甲은 당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고 처음 짜장면에 새우가 들어있다는 점을 발견하고도 계속하여 짜장면을 먹었으며, 그로 인하여 새우가 섞인 짜장면이 甲의 목과 식도를 통과하면서 알레르기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