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WTO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무엇이 있나요?
무역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WTO가 존재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실제로 개입했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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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WTO는 공식적인 분쟁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 역할을 하거나, 새로운 협정을 통해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는 -미국은 2018년 중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등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를 WTO 협정 위반으로 본 여러 국가가 미국을 상대로 제소했습니다.최종적으로 결정은 보류라고 합니다
이번에 트럼프 관세정책이 어찌적용될지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WTO(세계무역기구)는 국제 무역에서의 분쟁을 해결하고, 무역 규칙을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WTO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제소를 받고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 간의 철강 및 알루미늄 세금 분쟁에서 WTO가 중재한 사례가 있습니다.
wto가 할수있는 일은 불공정 무역을 하는 나라에 대해서 판결을 하고 실제 불공정하다고 결정되면 상계관세나 불이익을 가할수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유명무실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