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투브 방송인이 제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욕설을 했습니다.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평소 제가 애청하던 유투브 방송인이 있는데,
후원도 많이했었습니다.그런데,
(닉네임이 사랑 이런식으로 흔한닉네임은 아닙니다)
방송에서 제 닉네임을 부르면서
욕설,모함을 계속했어요.
이번이 한두번도 아니고, 증거 동영상도 가지고있는데,
이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해외에 살아서요..
본인없이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만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닉네임을 통해 질문자님이 누군지 그 신상이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해외에 있으시더라도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통해 고소대리를 맡기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을 지칭하며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고소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 진술을 하지 않고 수사진행을 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