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생성한 발명의 특허성 인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Question

AI가 생성한 발명의 경우 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기준과 현재 각국의 특허청이 채택하고 있는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AI가 생성한 발명은 원칙적으로 발명자의 지위를 가질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 개인이 발명자로 하여 개인이나 법인 명의로 특허 출원을 하는 경우 이를 심사관이 확인하여 거절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