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CBDC를 시험적도입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Question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여러가지 장점들도 있지만 결국 정부가 국민들의 사생활까지 전부 낱낱히 관리감독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부정부폐가 많은 정부관료들 고수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던가 안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CBDC로 인하여 사생활이 파악되는 단점도 있겠지만 정부 입장에서 이미 개인들의 사생활을 털 수 있으면

  얼마든지 문제가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 따라서 CBDC를 도입하여 검은 돈이 뒤로 도는 것을 막는 순기능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나라에 탈세를 통하여 뒤로 빼돌리는 돈들만 제대로 들어와도 세수 부족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의 도입에는 사생활 침해 우려와 정부의 감시 강화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효율성 증대와 금융 시스템 안정성 강화 등 장점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CBDC의 도입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기 보다는 테스트로 도입하고 문제점이나 보완할 점, 실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으로 오히려 시험적도입으로 각종 문제가 드러나 도입자체가 무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