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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3.10.11
유추해석금지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죄형법정주의의 유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추해석금지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가 같은 맥락인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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