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성립 안하면 경찰소환 안되나요?
제목 그대로 만약 상대가 고소를 진행하려했지만 모욕성과 특정성이 부족해서 기각되면 피의자는 경찰소환 안받나요?만약 미성년자라면 부모에게 연락이 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내용 자체로 범죄성립이 안되는 것이 명백하다면 각하가 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일단 접수가 되어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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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만약 상대가 고소를 진행하려했지만 모욕성과 특정성이 부족해서 기각되면 피의자는 경찰소환 안받나요?만약 미성년자라면 부모에게 연락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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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내용 자체로 범죄성립이 안되는 것이 명백하다면 각하가 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일단 접수가 되어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