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신고취하하고 가해자랑 합의를 보고 취소를 했을때 가해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대리인에게 문자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혼자서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에게 문자가 가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취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면 사건이 종결되어 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