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내 주택소유중 조정지역내 주택구입
조정지역(김포)에 상가주택 소유자가
조정지역내 1억 미만 아파트 구매시
취등록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취등록세는 얼마정도이며
혹시 나중에 상가주택 매도시 양도세 중과세 되나요
양도세에 대해서도 안내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정비구역 등 외에 소재한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 일반세율 적용됩니다. [1.1%]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일반세율 적용가능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및 신규주택 전입하시는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등 재산재세의 경우 변수가 많으니 꼭 전문가와 인터뷰 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28조의 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 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 3부터 제28조의 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2020. 8. 12. 신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020. 8. 12. 신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이라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양도시
조정지역일 경우, 공시가격과 관계 없이 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조정 2주택자의 기본세율+10%로 중과가 되며,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20%로 중과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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