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사이트 대리성인인증 영업방해 민사

Question

대리성인인증을했는데 그 분이 형사처벌이랑 국민신문고에 접수한다고했다가 제가 정말 처음이고 이제 스무살이라고하니까 이미 웹툰사이트 법인팀에서 모니터링중이라 영업방해로 민사 접수됐을수도있다고 하셨는데 보통 진짜 민사접수되나요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상대방이 신고하겠다며 본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본인이 이미 지급한 돈에 대해서 반환을 거부하고 편취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대리인증을 하려고 한 상대방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서 사기로 신고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