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과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경찰이나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왜 층간소음으로 인해 싸우고 살인이 나는지 알거 같네요;;
진짜 소통도 안되고 새벽에도 뜁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은 법적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찰을 통해 해결하시기는 어렵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마땅히 해결할 방법이 없으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행위금지가처분 등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는 해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환경분쟁 조정 등을 활용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