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과 층간소음 소통으로 인한 분쟁의 해결법은?

Question

윗집과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경찰이나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왜 층간소음으로 인해 싸우고 살인이 나는지 알거 같네요;;

진짜 소통도 안되고 새벽에도 뜁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은 법적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찰을 통해 해결하시기는 어렵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마땅히 해결할 방법이 없으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행위금지가처분 등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는 해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환경분쟁 조정 등을 활용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