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관련 질문. 집주인 말 믿고 이사갈 집 계약금 납부해도 문제 없는지?

Question

안녕하세요!!

상황이 좀 복잡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ㅠ

1.

지금 살고 있는 전세계약: 2025년 2월초 계약만료.

전세 사기가 걱정돼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중도퇴실 의사

밝혔습니다.

2. 세입자 구하는 데 한 달 정도 걸렸고,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12월 23일 맞춰서 다음 집 이사 준비를 하면 된다고 카톡 받았습니다.

3. 이사할 집을 찾았고, 계약금을 내야 하는데 뭔가 좀 걸

리는 부분 있습니다.

- 현재 전세집으로 이사하는 사람이 대출을 받아야 보증금을

낼 수 있고, 현재 대출승인 소식을 기다리는 중이에요.

4. 제가 구한 새 집 임대인분이 11월 말에 계약금을 납부해

야 확정된다고 했습니다.

5. 현 전세 집주인이 제가 이사 나가는 날(12월 23일)에

맞춰서 보증금 전액 돌려준다는 메세지를 부동산 통해서

전해받았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의 말을 믿고 새집 계약금을 넣어도 되는 거죠? 계약금을 날릴까봐..계속 부동산과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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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은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는 상황으로 중개인이 그와 같은 의사를 전달하신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집주인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계약금액을 고지하시고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금을 날린다는 점을 명확하게 이야기해두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