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등학생 3학년이 중학생 1학년하고 사귀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 몇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친구 고등학교 3학년인 친구가
어떤 여자랑 사귀는데 그 여자애가
중 1이더라고요 만약에
고딩 3학년이 중딩 1학년을 만나거나 사귀는 관계일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에서 문제가 삼고 있는 것은 미성년자에 대해서 성인이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이고 단순히 사귀거나 만나게 되는 등 교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