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3학년이 중학생 1학년하고 사귀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 몇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친구 고등학교 3학년인 친구가

어떤 여자랑 사귀는데 그 여자애가

중 1이더라고요 만약에

고딩 3학년이 중딩 1학년을 만나거나 사귀는 관계일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에서 문제가 삼고 있는 것은 미성년자에 대해서 성인이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이고 단순히 사귀거나 만나게 되는 등 교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