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염산테러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해외뉴스에서 보면 변심한 여자나 질투로 인해 상대방 얼굴에 염산을 부어 심각한 화상을 입힌 경우에 실명이나 피부이식조차도 못할지경에 이르렀다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염산을 주요부위에 뿌린 경우 살인죄로 의율될 수도 있고 생명에 지장이 없다면 특수상해죄 등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인죄 또는 중상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얼굴에 부었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