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시 나라 바꾸면 불법인가요?

Question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시 나라를 바꾸어 프리미엄 가격이 낮은 나라로 결재하면 이는 불법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길한솔 · Accepted Answer

해당 행위에 대하여 유튜브에서는 약관을 통해 제한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 처벌된 사례는 없고,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기에도 모호한 경우인 것은 맞습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관위반으로, 해당 행위로 얻은 이익상당의 금액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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