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시 나라 바꾸면 불법인가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시 나라를 바꾸어 프리미엄 가격이 낮은 나라로 결재하면 이는 불법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해당 행위에 대하여 유튜브에서는 약관을 통해 제한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 처벌된 사례는 없고,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기에도 모호한 경우인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관위반으로, 해당 행위로 얻은 이익상당의 금액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