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기숙사 주거침입 신고 가능여부 확인 요청드립니다

Question

회사 사내에 있는 기숙사를 이용 중입니다 현재 회사 기숙사는 회사 안에 있으며 내국인은 1인 1실로 이용 중입니다

2개월 전쯤 회사 공무팀에서 기숙사 LED 등을 교체하기 위해 기숙사 방에 사전 통보 없이 비상키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었으나 업무 중이었기에 방문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팀장을 통해서 해당 사실을 들었습니다

공무팀장이 팀장회의 시간에 저의 방과 작업자 몇 명의 방 사진을 찍어가 팀장 단톡방에 올리고 청소상태를 지적했다 했다고 전달받았고 당시에는 퇴사 생각이 없었기에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상무이사가기숙사 이용자를 불러두고 기숙사 사감을 지정하겠다 하며 생산부장과 과장을 각각 기숙사감 부사감으로 임명하고 기숙사 이용규칙을 만들라 지시했고 2개월간 별이야기 없다가 지난주에 기숙사 전인원을 모아두고 기숙사 이용규칙이라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생산팀장은 기숙사방에 전부 들어갔다 말하며 기숙사 관리상태를 지적했고 앞으로도 기습적으로 방문하여 청소상태를 확인하겠다 했습니다 저는 기숙사 이용 규칙과 기습점검을 받아들일 수 없어 퇴사를 생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생산팀장이 저에게 청소 잘하라고 하지 않았냐 이야기 했고 제방에 들어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경우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1. 기숙사는 출근 시 항상 잠금 상태로 출근했습니다

2. 회사는 기숙사방 비상 열쇠를 보관 중이었고 2개월전까지는 방문 시 문을 열어달라 요청해서 비상열쇠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Answer 1

항상 잠금 상태로 유지되고 기숙사 사용인원이 키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이전에도 방문 시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였다면, 허락없이 들어간 부분이 주거침입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