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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정말로 살인미수죄가 성립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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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경을 쓴 사람의 눈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렸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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