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학교 교사에게 1대1 과외를 받는건 불법인가요?

Question

엄마 친구분 중에,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제가 기초수학 부분이 부족해서, 그분에게 1대1 과외를 받고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학교 교사가 사적인 과외교습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내부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등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이 불법입니다.